2014년03월15일 10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은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권을 가지나, 증거보전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②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증거보전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증거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증인신문은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 방법 중 하나이다.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권을 가지지만, 증거보전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처분에 관한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증거를 보전하고, 증인의 진술을 수집하기 위해 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보여준다.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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